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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 후폭풍…여당 “사법개혁 시급” 야당 “적폐선동 그만”

1심 판결두고 여야 날선 대립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24 19:56:3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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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선입견 작용한 나쁜 판례”
- ‘재판부 탄핵’ 靑 청원도 나와
- 野 “반성 없이 헌정질서 부정”
- 조국 언급, 문 대통령도 겨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후폭풍이 24일 정치권을 덮쳤다. 여권은 가혹한 판결이라며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 죽이기 선동을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겠느냐”며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도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주장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컸다”며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썼다.

정경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판결 결과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정말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권과 지지세력의 반발에 대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를 묵인한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권 여당은 또 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1년 반 동안 나라를 뒤흔들면서까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국 일가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속은 건지 국민에게 답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SNS를 통해 이른바 ‘조국 대전’을 치러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고 소회를 밝히며 페이스북 절필을 선언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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