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사과’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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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자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힌 지 9일 만에 다시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정부와 여권이 밀어붙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과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른바 ‘조국 사태’ 후 1년 4개월이나 계속돼 온 정권과 검찰의 이전투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지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레임덕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 장관의 경우 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천위원회(28일) 이후인 29일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3,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12·4 개각에 이어 20여일 만이다. 교체 대상은 추 장관 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여기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도 새로운 진용을 구축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여권이 입은 내상이 워낙 크고 갈등의 불씨가 많이 남아 국면 전환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에 이은 윤 총장 징계 무효화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월성 원전 수사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경우 검찰과 여권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시도한다.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기했다. 그 사이에 후보 추가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인 문제 소지도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추천위 내부에서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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