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본인 수사 회피 목적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사진·경남 양산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으나 당 내부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압도적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판단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섣불리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가 헌재가 이를 기각하는 상황이 빚어지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허 대변인은 대신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등 제도개혁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총장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총장을 탄핵) 소추해서 국민여론이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 봐야 한다.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 의석수에 취한 민주당이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소위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김 의원이 본인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법정증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두관 의원이 난리치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