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항의 퇴장… 법적대응 가능성
- 청문회 등 후속 절차 거쳐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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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왼쪽), 이건리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의결했다.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헌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은 의결 절차 강행에 항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로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는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추천위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 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당연직 후보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등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