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가닥

여야 법사위 소위 처벌수위 합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1-05 20:01:1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벌금형은 하한 없애 수위 완화
- 8일 본회의 처리… 경총 등 반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 대표, 김 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 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