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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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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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 대통령은 올해를 코로나19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원동력은K-방역과 국민들의 상생 정신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모두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발판삼아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첫 단추로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30조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하고,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정책도 언급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에 두겠다고 강조했으며,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 신속 추진, 생활SOC 투자 확충 등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거문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남북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등에 북한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당초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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