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자리 예산 30조 1분기 집중 투입…상반기 경제회복 의지

국정 하반기 민생 경제에 방점…확장적 예산 신속집행 등 통해 취약층 일자리 104만 개 목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1-11 21:33:5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거문제 낙심 큰 국민께 송구”
- 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 전망

- 특별교부세 지자체 지원案 등
- 균형발전 정책 가속화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 내 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빠르고 포용적인’ 민생경제 안정을 가장 비중 있게 강조한 만큼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한국 저평가’ 시대 끝날 것”

문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경제 정책 기조는 ▷일자리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 집행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격차를 좁혀 위기 극복’ ▷주택공급 방안 신속 마련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신속 추진 ▷공정경제 3법 등 경제 민주화 법안 안착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적극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 등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발 최악의 침체를 딛고 적어도 지난해보다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집권 하반기 경제 활성화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고평가) 시대로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OECD(2.8%) 등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를 경기 반등의 분기점이 될 해로 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한 것이다.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총 29회) 언급된 것도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문제 송구…공급 확대 총력”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확장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1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생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 3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특히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봐도 정부는 일자리 관리대상(우선 순위) 예산 총 13조6000억 원 중 37.5%인 5조1000억 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도 신년사에 비중 있게 담겼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주안점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겨갔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설 이전에 발표될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는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공급 확대 대책이나 양도소득세 조정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점도 비수도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지역균형 뉴딜을 비롯해 ▷지역경제 혁신 ▷특별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