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문제 낙심 큰 국민께 송구”
- 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 전망

- 특별교부세 지자체 지원案 등
- 균형발전 정책 가속화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 내 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빠르고 포용적인’ 민생경제 안정을 가장 비중 있게 강조한 만큼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한국 저평가’ 시대 끝날 것”

문 대통령이 제시한 올해 경제 정책 기조는 ▷일자리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 집행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격차를 좁혀 위기 극복’ ▷주택공급 방안 신속 마련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신속 추진 ▷공정경제 3법 등 경제 민주화 법안 안착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적극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 등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발 최악의 침체를 딛고 적어도 지난해보다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집권 하반기 경제 활성화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고평가) 시대로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OECD(2.8%) 등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를 경기 반등의 분기점이 될 해로 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한 것이다.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총 29회) 언급된 것도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문제 송구…공급 확대 총력”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확장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1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생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 3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특히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봐도 정부는 일자리 관리대상(우선 순위) 예산 총 13조6000억 원 중 37.5%인 5조1000억 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도 신년사에 비중 있게 담겼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주안점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옮겨갔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설 이전에 발표될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는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공급 확대 대책이나 양도소득세 조정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점도 비수도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지역균형 뉴딜을 비롯해 ▷지역경제 혁신 ▷특별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