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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 두고 여야 대립…문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주목

  • 국제신문
  • 조주연 인턴기자
  •  |  입력 : 2021-01-17 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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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021 다시 정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해 대립한 주장을 펼쳤다.

   
18일에 열리는 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준비하는 광경.연합뉴스 제공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됐고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다“며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과거 같으면 정치적 행위라고 ‘퉁’ 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저는 사면에 반대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 어떻게 되나“라며 ”한 팀이 되어서 저지른 문제에 대통령만 사면해준다면 그것 자체가 불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 사면해줄 경우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저질러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거기서 오는 국민들의 열패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최대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이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참모들에게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조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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