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경찰청 아동 전담팀 구축
- 전국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배치”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인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차례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함께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 위탁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