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사전준비 만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함에 따라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