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해저터널, 고용 등 파급효과 강조
- 공사비 많고 日에 유리… 실현 미지수

- 금융특구청 설치·세제 혜택 법적 지원
- IT 기술 활용한 핀테크 허브로 육성

-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약속했지만
- 당내 조율 필요… 시장 보선용 시각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그간의 ‘부산 홀대론’을 돌파하면서 부산 민심을 다잡을 반격 카드를 쥐고 부산을 찾았다.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로 거센 역풍을 맞았던 그가 가덕신공항 외에 ‘플러스 알파’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실현까지 난제가 많은데다 당 차원의 조율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선거용 립서비스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1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적힌 대형 손팻말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가덕신공항+한일 해저터널로 물류혁명

국민의힘이 이날 적극 검토키로 한 한일 해저터널은 가덕신공항과 맞물려 부산의 물류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은 54조50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부산은) 공중과 해상, 지상 3가지 물류가 모이는 곳이고, 해저까지 포함해 비전을 제시해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한 부산시당 행복연구원장 박수영 의원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12년 예상되던 공사기간도 7년이면 되고,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100조 원 정도로 보면 우리는 가덕도에서 대마도까지 3분의 1만 건설비용을 대면 되고, 대마도에서 후쿠오카까지는 일본이 부담하면 된다. 절반을 민자로 유치하면 10년간 연간 1조5000억 원 정도로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가덕도가 일본 중국의 물류를 흡수해 동남권이 글로벌 1일 물류권으로 형성되며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부산이 국제적 해양도시로 발전할 계기가 된다. 부산시당 행복연구원은 오는 5일 경제, 토목공항 전문가들을 초빙해 부산 의원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하지만 해저터널이 오히려 동북아 물류 거점을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막대한 공사 비용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회의론도 적지 않다.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여러차례 검토했지만 무산된 배경이다. 여기에다 한일 해저터널 같은 메가 프로젝트는 야당에서 제안한다고 바로 추진될 사업이 아니고 당 내부에서도 “차기 정권교체 후에나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당장 부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일본의 팽창적 외교정책과 대륙진출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특구 조성, 동북아 금융허브로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 경제금융특구특별법 추진 의사도 밝혔다.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년이 넘도록 단순히 ‘금융공기업 집적지’에 불과했던 부산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변변한 외국계 금융사 하나 없던 부산은 최근에야 6개사를 유치하면서 불명예를 벗었고,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지난해 기준 40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 공공기관 유치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금융특구 지정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문현금융단지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자체장이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2019년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결합하면 혁신적인 IT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된 핀테크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하지만 가덕신공항·해저터널·금융특구로 요약되는 김 위원장의 구상이 당 차원의 조율을 거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원내사렵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장 최고위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요동치는 부산 민심을 감안, 주 원내대표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암묵적인 신사협정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어차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특별법 발의 의원들로도 의결 정족수를 넘겨 TK 반발은 변수가 되지 않는 탓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한일 해저터널 국민의힘 제시안 건설 기간 약 10년 구간 한국은 가덕도~대마도, 일본은 대마도~후코오카(해저 147㎞ 포함 총 210㎞) 총공사비 단선 92조 원, 복선 180조 원, 한국 부담은 전체의 3분의 1로 대략 30조~70조 원 기대 효과 생산유발 효과 54조5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 45만 명, 일본·중국 물류 흡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불균형 해소한일 협력관계 회복 기회 등

◇ 부산금융특구 국민의힘 제시안 전담 금융특구청 설치, 특구 관련 각종 지원 전담 국내외 금융 및 연관 산업 기관의 국·지방세 감면 외국 기관 유치를 위한 외국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외국 교육기관 설립, 외국방송 재송신하는 채널 수 구성·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