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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안 백지화 아니다” 가덕 엇박자에 여당 난감

국토부 장·차관 신공항 입장에 정부 설득 안됐단 비판 목소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1-02-04 20:10:0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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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는 “입장 정리돼 … 차질 없다”
- 野, 文정부 입장 표명 거듭 촉구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새로 임명된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도 가덕신공항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다. 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정부에 전방위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토위 전체회의는 가덕신공항에 소극적인 국토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국토부 변창흠 장관은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검증위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변 장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새 장관이 취임해서도 김현미 전 장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아예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해 당 차원의 바람몰이와 대야 공세에만 집중할 뿐, 정부에 대한 설득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전재수 선임부대표는 4일 “최근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이 국토부 변창흠 신임 장관과 만났다. 국토부와 물밑 조율은 가덕신공항 추진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아직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 의원도 “국토부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발언 같은데, 2월 국회때 특별법은 처리한다. 국토부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김희곤 의원은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격했다. 안병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특별법이 통과돼도 가덕신공항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며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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