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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석열, 백운규 정치 수사 멈춰라”…야당 “영장 기각에 검찰 물러서면 안 돼”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2-09 20:03: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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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정책, 수사 목표 될 수 없어”
- 총리 “공직 흔들림 없이 업무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검찰을 향해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수사를)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역시 ‘정책 방향은 수사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데 대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 기각에 “문재인 정권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며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이번 원전 사태의 몸통, ‘신내림’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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