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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흔들기…가덕특별법 원안 훼손하나

조기착공 핵심조항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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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사 과정서 후퇴 기로
- 공항공사 설립도 제외 가닥
- 불가역적 사업조항은 못박아
- 오늘 의결… 부산 與野 반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못박았지만 사업을 빨리 추진할 패스트트랙 조항들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부산 여야와 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7일 2월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통소위는 19일 국토위 전체회의 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재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같은날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을 노린다.

핵심 쟁점은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명시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별도 공항공사 설립 ▷입주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이다. 가덕신공항을 불가역적인 사업으로 못 박을 조항은 다행히 수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 명시’와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 조항이다.

다만 가덕신공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패스트트랙 조항들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닥친 상태다. 별도 공항공사 설립 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조항들이 제외되면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가덕신공항을 개항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특별할 게 없는 특별법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 변성완 예비후보는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와 예타 면제, 그리고 2030년 조기건설 등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특례 조항까지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800만 부울경 시민의 20년 염원을 짓밟는 폭거”라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춘 박인영 예비후보도 이날 오후 상경해 시위에 동참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위원장 우원식 의원)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원안 사수 의지를 확인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이언주 박성훈 박민식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법 제정 이유가 신속성과 이후 뒷걸음 치지 않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 아니냐”며 “본래 취지에 맞게 예타면제 등 원안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후보들도 “대한민국 백년대계인 가덕신공항 사업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가덕신공항 특별법 핵심 쟁점

쟁점

내용

결론

입지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

확정

기존 안 폐지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의 중

지역 기업 우대 등

신공항 건설 지역 내 입주 기업 우대

논의 중

별도 공항공사 설립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 법인인 공항공사 설립

제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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