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패스트트랙 흔들기…가덕특별법 원안 훼손하나

조기착공 핵심조항 예타면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회 심사 과정서 후퇴 기로
- 공항공사 설립도 제외 가닥
- 불가역적 사업조항은 못박아
- 오늘 의결… 부산 與野 반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못박았지만 사업을 빨리 추진할 패스트트랙 조항들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부산 여야와 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7일 2월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통소위는 19일 국토위 전체회의 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재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같은날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을 노린다.

핵심 쟁점은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명시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별도 공항공사 설립 ▷입주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이다. 가덕신공항을 불가역적인 사업으로 못 박을 조항은 다행히 수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 명시’와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 조항이다.

다만 가덕신공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패스트트랙 조항들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닥친 상태다. 별도 공항공사 설립 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조항들이 제외되면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가덕신공항을 개항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특별할 게 없는 특별법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 변성완 예비후보는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와 예타 면제, 그리고 2030년 조기건설 등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특례 조항까지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800만 부울경 시민의 20년 염원을 짓밟는 폭거”라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춘 박인영 예비후보도 이날 오후 상경해 시위에 동참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위원장 우원식 의원)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원안 사수 의지를 확인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이언주 박성훈 박민식 예비후보들도 가세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법 제정 이유가 신속성과 이후 뒷걸음 치지 않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 아니냐”며 “본래 취지에 맞게 예타면제 등 원안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후보들도 “대한민국 백년대계인 가덕신공항 사업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가덕신공항 특별법 핵심 쟁점

쟁점

내용

결론

입지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

확정

기존 안 폐지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의 중

지역 기업 우대 등

신공항 건설 지역 내 입주 기업 우대

논의 중

별도 공항공사 설립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 법인인 공항공사 설립

제외 가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