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예타면제 여야 합의 따른다는 기재부…TK 협조가 관건

신공항특별법 소위 논의 쟁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2-18 22:25: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이헌승 “패트 꼭 필요” 반발에
- 기재부, 예타 고집서 일단 선회
- TK 의원 반대로 공방 계속될 땐
- 이달 법안 처리 무산될 우려도

- 입주기업 세제 지원 결론 못내
- 김해안 폐지도 재공방 가능성

국회 심사대에 오른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통과가 초반부터 순탄하지 않다. 국회 심사 첫 관문부터 패스트트랙 조항을 놓고 암초를 만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국회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의 확정 조항(▷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명시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조항(▷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별도 공항공사 설립 ▷입주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이다.

암초에 부닥친 건 ‘패스트트랙 조항’이다.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는 필수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회의에서 기간 단축을 제안하는 등 예타를 고집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반발하자, 기재부는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며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8일 “기재부의 기간 단축은 결국 예타를 하겠다는 얘기다. 예타 면제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기재부가 국민의힘 대구 경북(TK) 위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면서 부산시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방이 길어지면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예타 면제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타 면제 조항을 넣으려다가 특별법 처리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지닌 상징성이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별도 공항공사 설립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원안에는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이 명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동남권 허브공항을 내건 가덕신공항을 전담할 공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가덕신공항 주변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조항은 가덕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건설되는 만큼 배후 부지 개발 촉진이 목적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가덕신공항 배후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를 명시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힌다. 여야 위원들은 특별법 제2조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는 문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확장)안이 폐지되더라도 입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토부의 입지 선정 재조사를 원천 차단하고 가덕신공항 사업을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은 것이다.

대구 경북 위원들의 반발이 컸던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 조항도 일단 부칙으로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국토부의 반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김해신공항안을 고수 중인 국토부에 입장 선회의 길을 터주기 위한 방안이다. 당초 원안에는 없었던 조항인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이 부칙으로 제안하면서 들어갔다. 대구 경북 위원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이 조항을 놓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김윤일 발탁…경제특보 박성훈, 정무특보 이성권
  2. 2교통카드로 못 쓴다, 동백전의 퇴보
  3. 3카뱅은 국내, 모빌리티는 미국 노려…증시 “카카오군단 잡아라”
  4. 4부산 경찰 또 음주운전
  5. 5버스노선 조정이 규제 혁파? 민원 창구 된 부산시 미래혁신위
  6. 6북항 사업계획 하자 없다…해수부 레임덕·부처 알력 가능성
  7. 7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사 삼수만에 선정할까
  8. 8영진위 부산 이전하고도 서울 사업 주력
  9. 9임기 15개월 朴시장 ‘즉시전력감’으로 라인업…내부 승진으로 화합 시도
  10. 10자가격리자 폭증에 기초단체 구호물품 수급 ‘빨간불’
  1. 1야당 PK 초선이 꼽은 원내대표 조건 ‘대선 승리 이끌 지략가’
  2. 210여 일 남은 여당 전대, PK 현역 3인방은 관망세
  3. 3조경태, 조직력 약점·쇄신 바람 뚫고 야당 당권 잡을까
  4. 4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특위 출범 가속도 붙나
  5. 5여당 PK세력 입지 축소…신공항 등 현안사업 지원 약화 우려
  6. 6시정질문 칼 가는 시의회 여당…박형준 공약 송곳 검증 예고
  7. 7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윤일·경제특보 박성훈 임명
  8. 8홍남기, 종부세·재산세 완화 시사
  9. 9[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개혁 외친 민심, 질서 택한 당심…여당 괴리 극복에 미래 달려
  10. 10야권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재부상
  1. 1교통카드로 못 쓴다, 동백전의 퇴보
  2. 2카뱅은 국내, 모빌리티는 미국 노려…증시 “카카오군단 잡아라”
  3. 3북항 사업계획 하자 없다…해수부 레임덕·부처 알력 가능성
  4. 4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사 삼수만에 선정할까
  5. 5QR결제·동백몰 연동 안돼…고객·소상공인 동시이탈 우려
  6. 6[경제 포커스] 시장님 ‘1조 원대 창업펀드’ 실현 가능한가요
  7. 7르노 만난 산업장관, 부산공장 물량 배정 확대 요청
  8. 8석유공사 창사 이래 첫 ‘완전자본잠식’
  9. 9에어부산 “부산서도 면세쇼핑 하세요”
  10. 10친환경 수목보호대 ‘미라클’ 눈길
  1. 1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김윤일 발탁…경제특보 박성훈, 정무특보 이성권
  2. 2부산 경찰 또 음주운전
  3. 3버스노선 조정이 규제 혁파? 민원 창구 된 부산시 미래혁신위
  4. 4임기 15개월 朴시장 ‘즉시전력감’으로 라인업…내부 승진으로 화합 시도
  5. 5자가격리자 폭증에 기초단체 구호물품 수급 ‘빨간불’
  6. 6부산교대, 통합 준비절차 돌입…구성원들 “의견수렴 거치자”
  7. 7이번엔 수제맥주에 의료용 산소…부산 식품위생 도마 위
  8. 8홧김에? 부산 교통민원 급증…市심의위 감정적 민원 가린다
  9. 9부산 서구發 ‘스마트 폴’ 확산…인근 사하·사상구도 설치 검토
  10. 10부산 신규확진 30% ‘깜깜이’…유흥업소發은 진정세
  1. 1동의과학대 야구부 첫 승…유쾌한 반란 시작됐다
  2. 2손흥민 소속팀 토트넘, 모리뉴 감독 전격 경질
  3. 3KLPGA 가야CC서 재개…최혜진 고향서 우승 사냥
  4. 4부산시장애인체육회, 팔라시오와 후원협약
  5. 5이혜진 전국사이클대회 우승…도쿄올림픽 금메달 기대감 ↑
  6. 6아이파크 ‘낙동강 더비’ 7R 베스트 매치 선정
  7. 7‘유러피언 슈퍼리그(ESL)’ 출범선언…UEFA·FIFA 발칵
  8. 8마운드 무너지고 방망이 식어…거인, 악몽의 시간
  9. 9롯데, 부산시에 마스크 300만 장 기부
  10. 1048세 관록의 싱크, 대회 3번째 트로피 번쩍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