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추경안을 다음 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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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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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제 여당 정책위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20조 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코로나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해달라”며 “3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코로나와 상당 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재난금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경안은 오는 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된 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내달 18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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