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국토위 소위서 별도 보고서 제출…가덕신공항 부정적 내용 의견 담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2-24 21:04:5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해공항 확장안 유지 물밑작업 펴

- 김상조 靑실장 "정부, 부처 이견없이
- 국가적 사업 진행 지원" 진화 나서

국토교통부가 마지막까지 가덕신공항 사업을 발목을 잡으려고 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존 김해신공항(확장)안을 폐지하려는데 대해 국토부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에서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측면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을 비판했다.

국토부가 꺼내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해상매립형 가덕신공항이 시공 특성상 침하할 우려가 있고, 기존 김해신공항보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가덕도가 외해(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점을 지적했다. 조류·파도 등 영향으로 난공사가 예상되고 해상매립공사 기간을 6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또 국토부는 부산·울산·경남이 공항공사비, 접근교통망 등 항목으로 약 5조2200억 원을 공사비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12조8000억 원으로 추정, 기존 김해신공항(6조9000억)이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이미 해상을 매립해 만든 시설을 근거로 들었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부산신항, 인천국제공항 등이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침하 문제와 관련 검증된 공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공사비 지적에 대해 시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했고 현장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했다고 맞섰다.

게다가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들면서 논란이 인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시 직무상 성실 의무 위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에 법률자문까지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근거 없이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원전 감사·수사를 예로 들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에 찬성할 경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의대 박영강 명예교수는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그간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을 주장했는데 가덕으로 바꿀 때 추후 생길 문제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반대 보고서와 관련 논란이 커지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했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를 시작한 뒤 부처 간 의견을 재조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