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요지부동에 최인호 ‘특별법 카드’로 난국 타개

‘가덕법 통과’ 여정의 주역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22:17: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낙연은 총리 시절 검증위 주도
- 국토위 이헌승은 여야 합의 견인
- 박수영 본회의 찬성 토론도 빛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년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가덕신공항에 도달하게 된 결정적인 절차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이었다. 2018년 지방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다. 2019년 말 검증위 출범 후 지지부진했던 검증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기류가 급변했다. 안전분과위 보고서 채택 무산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김해신공항 유지 결론으로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당이 주도하면서 기류 변화를 이끌어냈고, 검증의 핵심 포인트였던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검증위의 ‘근본 재검토’ 결론을 얻게 됐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김해신공항 정책 폐기에 부정적이었고, 어정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내에선 ‘특별법’ 카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부처에서 움직일 여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방안으로 특별법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특별법으로 방향을 잡고,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136명이 공동발의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별도 특별법 발의로 선수를 치면서 안정적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여론, 예산 부풀리기, 안전성 논란 등을 내세운 정부와 수도권 언론의 역공이 시작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의 반발로 특별법 통과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밀어붙인 결과 목표한 시간표대로 2월 국회 막차를 탔다.

총리 재임시 검증위를 설치하고 당 대표로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 대표의 역할이 컸다. 고비고비마다 이 대표를 보좌하며 현안을 조율해온 최인호 대변인, 부울경 검증 단장을 맡아 정부와의 논리 대결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김정호 의원 등이 핵심 주역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며 뚝심 있게 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찬성 토론에 나선 박수영 의원의 노력도 빛났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3. 3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4. 4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5. 5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6. 6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9. 9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10. 10“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1. 1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2. 2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3. 3정부, 김지용 저격 임은정 감찰 지시(종합)
  4. 4국힘 “한미 균열…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을”(종합)
  5. 5[속보]외교부, 사우디 전역에 ‘출국 권고’…중동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6. 6주진우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이 대통령 골프, 참사때마다 벌써 세 번째"
  7. 7울산 북구,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 15% 인상안 주민 의견 듣는다
  8. 8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축하, 이번 성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 준비"
  9. 9우크라 갈등에 한미 정보협력 난기류까지…靑 고심
  10. 10노무현·박원순 소환한 이 대통령 "품격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 계속할 것"
  1. 1매출 목표 30% 그친 홈플러스, 분리매각 기로
  2. 2시속 110㎞ 스릴, 6m 아기상어 캐릭터, 달맞이 음악실…부산 새 핫플
  3. 3북극항로 연 아크로호 귀항…이젠 상업화 길 연다
  4. 4[한 손 뉴스] 국산 비만치료 신약 ‘에페’, 위고비·마운자로에 도전장
  5. 5최전방 GOP용 ‘AI 경계병’ 개발한다
  6. 6“부산 중심으로 체계적 해양AI 개발…협의체 꾸리자”
  7. 7발전설비 점검하고, 길 위 장애물 치우고…부산 기관 로봇들 맹활약
  8. 8고금리 벼랑 부산 취약층에 ‘재기 사다리’…910건 금융지원
  9. 92030세대 겨냥 ‘저도수 토마토 막걸리’ 뜬다
  10. 10신세계센텀서 ‘미세키서울’ 26FW 선봬
  1. 1전원 국힘서 민주당 다수로…낙동강協 단체장 회동 촉각
  2. 2지방소멸기금 강원·충남 66억씩 최다…부산·경남 34억씩
  3. 3인구감소지역 신규지정 금정구, 정주여건 개선 올인
  4. 4市 개발 ‘부산 단디체’ 무료 배포…130개국서 활용 가능
  5. 5부산북구 자체 감사 가시밭길…의회 “감사를 감사할 것” 벼러
  6. 6“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7. 7“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기업 유치 등 사천 경제 활성화”
  8. 8합천·하동·산청·거창, 인구소멸 해법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전
  9. 9거제 양대 조선소, 지역 인재 더 뽑는다
  10. 10선수 공간까지 체험하는 돔투어…야구 테마 복합문화시설
  1. 1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2. 2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3. 3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4. 4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5. 5유현조, 여자골프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정상…시즌 2승
  6. 6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7. 7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8. 8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9. 9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10. 10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