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요지부동에 최인호 ‘특별법 카드’로 난국 타개

‘가덕법 통과’ 여정의 주역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22:17: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낙연은 총리 시절 검증위 주도
- 국토위 이헌승은 여야 합의 견인
- 박수영 본회의 찬성 토론도 빛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년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가덕신공항에 도달하게 된 결정적인 절차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이었다. 2018년 지방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다. 2019년 말 검증위 출범 후 지지부진했던 검증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기류가 급변했다. 안전분과위 보고서 채택 무산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김해신공항 유지 결론으로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당이 주도하면서 기류 변화를 이끌어냈고, 검증의 핵심 포인트였던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검증위의 ‘근본 재검토’ 결론을 얻게 됐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김해신공항 정책 폐기에 부정적이었고, 어정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내에선 ‘특별법’ 카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부처에서 움직일 여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방안으로 특별법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특별법으로 방향을 잡고,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136명이 공동발의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별도 특별법 발의로 선수를 치면서 안정적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여론, 예산 부풀리기, 안전성 논란 등을 내세운 정부와 수도권 언론의 역공이 시작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의 반발로 특별법 통과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밀어붙인 결과 목표한 시간표대로 2월 국회 막차를 탔다.

총리 재임시 검증위를 설치하고 당 대표로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 대표의 역할이 컸다. 고비고비마다 이 대표를 보좌하며 현안을 조율해온 최인호 대변인, 부울경 검증 단장을 맡아 정부와의 논리 대결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김정호 의원 등이 핵심 주역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며 뚝심 있게 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찬성 토론에 나선 박수영 의원의 노력도 빛났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3. 3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4. 4“끝내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음…그 알 수 없음이 인간이죠”
  5. 5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6. 6“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7. 7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8. 8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9. 9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10. 10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1. 1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2. 2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3. 3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4. 4정계 “지역언론 독립·공공성 훼손없게 계속 관심을”
  5. 5국힘 신임 부산행복연구원장에 오경은 전 구의원
  6. 6시의회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일자 결국 심사 보류
  7. 7“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8. 8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9. 9국힘 “가덕 건설 의지 없는 정부…공사비 증액 확약해야”
  10. 10정치권 “능인선원 경영능력 불합격…국제신문 회생 동의를”
  1. 1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2. 2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3. 3“부산 해양수도·북극항로 육성, 선원 역할 중요”
  4. 4[증시와이드] 불확실성 커진 증시…우량주 중심 냉정한 대응을
  5. 5한진칼 주식 더 사는 조원태…호반과 지분경쟁 2R
  6. 62050년 중간저장시설·2060년 영구시설…정부, 방폐물 관리 3차 계획안 여론 수렴
  7. 7‘반도체 소부장’ 원익 공채에 1만2000명 몰려
  8. 8한양증권도 털렸다…고객·임직원 정보 일부 유출
  9. 9석유류·공업제품값 ‘고공 행진’ 지속…부산 10월 물가상승 4개월만에 최고(종합)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3일
  1. 1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2. 2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3. 3“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4. 4해군 3600t급 디젤잠수함 ‘서희함’ 진수
  5. 5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6. 6에코델타에 유치원·초·고교 추가 신설
  7. 7141개 시민단체도 노동계도 ‘국제신문 회생’ 인가 촉구
  8. 8역삼동 연쇄방화 77세 이명수(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4일
  10. 10면세유 23억 원어치 빼돌린 유통업자 집유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3. 3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4. 4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5. 5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6. 6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7. 7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8. 8[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9. 9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10. 10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