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요지부동에 최인호 ‘특별법 카드’로 난국 타개

‘가덕법 통과’ 여정의 주역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22:17: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낙연은 총리 시절 검증위 주도
- 국토위 이헌승은 여야 합의 견인
- 박수영 본회의 찬성 토론도 빛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년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가덕신공항에 도달하게 된 결정적인 절차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이었다. 2018년 지방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다. 2019년 말 검증위 출범 후 지지부진했던 검증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기류가 급변했다. 안전분과위 보고서 채택 무산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김해신공항 유지 결론으로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당이 주도하면서 기류 변화를 이끌어냈고, 검증의 핵심 포인트였던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검증위의 ‘근본 재검토’ 결론을 얻게 됐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김해신공항 정책 폐기에 부정적이었고, 어정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내에선 ‘특별법’ 카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부처에서 움직일 여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방안으로 특별법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특별법으로 방향을 잡고,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136명이 공동발의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별도 특별법 발의로 선수를 치면서 안정적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여론, 예산 부풀리기, 안전성 논란 등을 내세운 정부와 수도권 언론의 역공이 시작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의 반발로 특별법 통과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밀어붙인 결과 목표한 시간표대로 2월 국회 막차를 탔다.

총리 재임시 검증위를 설치하고 당 대표로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 대표의 역할이 컸다. 고비고비마다 이 대표를 보좌하며 현안을 조율해온 최인호 대변인, 부울경 검증 단장을 맡아 정부와의 논리 대결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김정호 의원 등이 핵심 주역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며 뚝심 있게 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찬성 토론에 나선 박수영 의원의 노력도 빛났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속보]‘부캉이’ 차단 그물 뚫고 되돌아와
  4. 4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5. 5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6. 6[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7. 7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8. 8“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9. 9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10. 10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4. 4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5. 5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6. 6[2026 국감 브리핑] 박홍배 “국회부산도서관 지역서점 구매 0.3%”…제도 개선 필요
  7. 7‘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8. 8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9. 9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10. 10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1. 1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2. 2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7. 7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8. 8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9. 9‘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10. 10의료AI 신기술 총망라 ‘키메스 부산’ 23일 개막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속보]‘부캉이’ 차단 그물 뚫고 되돌아와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5. 5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6. 6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7. 7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8. 8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9. 9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10. 10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