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북미협상 필요성 공감
- 백악관 “인도태평양 안보 논의”

정부가 지난 주말 중국, 미국과의 ‘줄타기 외교’를 마무리했다. G2(미국과 중국)가 충돌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동에서 정부는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중요시하는 ‘균형자’적 입장을 취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3일 중국 샤면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서훈(오른쪽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3자회의에서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3일 오후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2+2 대화’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신설에 합의한 뒤 그해 12월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놓고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5년 1월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 관계는 심화 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으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겨냥한 듯 “국제법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우리의 이런 노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안보리 결의 이행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규탄 입장을 내놨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묵인한다는 인식 속에 제재 이행 강화 등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서훈 실장은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일부 연합뉴스

◇ 한중 외교장관 회의 합의 내용 외교안보(2+2) 대화 상반기에 추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 지속 확대 한중 관계 미래 발전위원회 상반기 내 출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속 발효 노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 강화 중국 발표문서 빠진 내용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 한국 발표문서 빠진 내용 백신여권과 코로나 백신 협력 한국이 중국 공산당의 창당 100주년을 축하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주요 내용 3국 회의 북 비핵화, 공동대응 의지 재확인 북핵 포함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 필요 합의. 한국 이산가족 재회, 일본인 납북자 문제 신속 해결 한미 별도 의견 교환 ‘쿼드’의 틀에서 안보 과제와 관련한 협력 추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 대책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