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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재산세 완화 시사

대정부 질문서 “짚어보고 있다”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4-19 20:03: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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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또 “종부세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 원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도 인하’ 주장에도 공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일정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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