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상반기 관계복원 구상 난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인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3주년을 맞지만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통일부는 26일 올해 정부 차원의 공식 기념행사를 열지 않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대규모 대면행사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해 힘찬 한 발을 내디뎠던 한반도 정세는 3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라는 국내 정치상황 등 각종 불확실성에 휩싸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다. 남북 두 정상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는 교착국면에 빠지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이 쌓이며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공중 분해됐다. 지난해 9월에는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예상 밖 악재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 평화프로세스 본궤도’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시간표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연결고리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나 백신·치료제 지원 등 다양한 남북 협력 구상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았다. 특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반전을 도모하던 정부의 구상도 북한의 불참 발표로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다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호응여부가 한반도 정세 반전의 마지막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