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념식도 못한 판문점선언 3주년, 남북 교착 상태 돌파구 안 보인다

美 대북정책 변화 속 文 임기 말 각종 불확실성에 냉각국면 지속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4-26 22:07:0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상반기 관계복원 구상 난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인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3주년을 맞지만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통일부는 26일 올해 정부 차원의 공식 기념행사를 열지 않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대규모 대면행사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해 힘찬 한 발을 내디뎠던 한반도 정세는 3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라는 국내 정치상황 등 각종 불확실성에 휩싸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다. 남북 두 정상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정세는 교착국면에 빠지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이 쌓이며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4·27 판문점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공중 분해됐다. 지난해 9월에는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예상 밖 악재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 평화프로세스 본궤도’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시간표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연결고리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나 백신·치료제 지원 등 다양한 남북 협력 구상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았다. 특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반전을 도모하던 정부의 구상도 북한의 불참 발표로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다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호응여부가 한반도 정세 반전의 마지막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