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가 내각도 “독도는 일본땅” 억지 되풀이

외교청서, 동해도 ‘일본해’ 표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4-27 20:05: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퇴행적인 인식을 다시 드러내면서 한일 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판 일본 외교청서에 등장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관련 “국제법 및 한일 간의 합의에 반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비난했다. 또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내각의 첫 외교청서는 전임 총리인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내용은 적시됐다. 2017년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이 2018~2020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됐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