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미 ‘경제·기술동맹’으로 격상…미국, 대북대화 의지 확인

정상회담 분야별 성과

  •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1-05-23 20:39:0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백신 스와프 대신 위탁생산·한국군 접종
- 문재인 대통령 ‘백신 허브’ 구상에 탄력

- 반도체·배터리 기업, 美 44조 투자 발표
- 바이든, 최태원 등에 “땡큐” 세 차례 연발

- 42년 만에 미사일 개발 족쇄 완전 풀어
- 대북제재 해제 해법·대중외교는 과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기존 안보 위주 한미동맹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백신 등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해 ‘경제동맹’으로 격상시킨 데 가장 의미가 있다.

■한미 백신공조, 백신허브 구상 탄력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특히 순방 기간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수급은 물론 문 대통령의 ‘백신 허브’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는 순방중 논의되지 않았고, 한국군에 지원하는 백신 수량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백신 협력에 백신 스와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게 미측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반도체·배터리 앞세워 ‘경제동맹’

이번 순방에서 한미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이들 기업인을 불러 일으켜 세우며 “땡큐, 땡큐, 땡큐”라고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에 한국 기업들이 동참하는 모양새지만, 이들 기업으로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윈윈’ 투자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22일 마지막 일정으로 애틀랜타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찾은 것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5G·6G 기술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원전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지평을 경제·미래동맹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대화 공간에도, 대중 외교 숙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지금까지의 남북미 논의를 존중키로 한 것으로, 이후 대북관여에 있어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도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해석했다. 하지만 북미협상의 가장 큰 난관인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톱다운’ 방식에 선을 그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쿼드(Quad), 대만 문제, 남중국해 등이 대거 포함돼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미·중 간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선 것도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중국도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된 점도 중국으로선 불편한 대목이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정유선 기자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코로나19
백신

-미국 개발능력과 한국 생산능력을 결합해 포  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 생산량 확대
-인도 태평양 지역내 한국이 역내 백신 공급의   거점 역할 가능성 강조

한미동맹

-미국, 한국군 55만 명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최대 사거리·탄두 중량 제한 담은 ‘미사일 지
  침’42년 만에 종료

대북정책

-과거 남북, 북미간 합의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위한 외교적 접근 재천명
-북미정상회담 먼저 실무진 협상과 핵무기 관  련 약속해야 가능

경제협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망 구축
-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5G·6G 네트워크 기술, 바이오, 우주기술 분
  야에서 협력 확대, 해외 원전사업 공동 참여
-국내 4대 그룹, 미국에 약 44조 원(394억 달
  러) 투자 발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