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시리즈는 경제 기본권 보장
- 불평등·불공정 완화가 성장 정책
- 친문이 부정적이란 건 왜곡·과장
- 文정부 4년 평가, 좀더 두고보자”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은 현재 우리가 가진 경제적 풍요의 최소한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국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시리즈 설명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또 대권의 난제로 인식된 친문(친문재인) 세력과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문재인 정부 평가에는 말을 아꼈다. 인터뷰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위 기본 시리즈로 분배 정책을 선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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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과거처럼 성장의 반대 개념이 분배가 아니다. 투자할 곳이 천지였던 시대는 성장과 분배가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지금은 공정성 회복, 자원 편재의 극복, 분배 정의 강화가 성장의 길이다. 기본소득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매출 증대와 공급을 자극해야 한다. 단순히 소득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를 창출하는 거다. 경제 정책적 접근이다. 기본 금융도 마찬가지다. 경제의 한 축이 금융이다. 투자할 돈이 남은 사람은 투자할 데가 없고,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 빌려준다. 신용등급제 때문이다. 금융 이익을 신용도 높은 소수만 혜택보고, 신용도 낮은 사람은 혜택을 못 누린다. 이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주거 수단을 책임져 주자는 것이다.
기본 정책은 경제 정상화 정책이고, 경제 기본권 보장이다.
-기본금융이 금융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기우다. 개인에게 5억~10억 빌려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2~3%의 저리로 10년 빌려준다면 그것을 깨먹기 위해 신용 불량 감수하겠나. 연체율이 높은 것은 수십억 기업 대출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소액이라면 금융 부실화는 발생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국민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완전 고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사회 시스템을 짰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기본소득을 분배로만 보는 것은 좌파적 시각이다. 반대로 복잡한 복지체계의 비효율을 조정해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냐는 우파적 시선도 있다. 둘 다 맞지 않다.
-지사는 좌파냐, 우파냐.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정치 기본을 연구하는 학자거나 시민운동가면 이상을 추구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주권자가 고용한 일꾼이라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좌파적 정책이 유용하면 좌파 정책을, 그 반대면 우파 정책을 쓰면 된다. 편향적일 필요가 없다.
-성장 정책도 궁금하다.
▶불공정과 격차를 완화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성장 정책인 시대가 됐다.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평등 불공정을 완화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전통적 경제 방식이 아니고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환에도 공정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방식으로는 서민이 죽어난다. 이때 국가적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전환의 공정화. 이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기본시리즈를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포퓰리즘이냐. 정치인으로 꽤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국민이 판단한다. 이게 포퓰리즘 때문인가. 그럼 국민이 속았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가장 낮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나라 부채를 걱정할 정도로 훌륭하다. 이런 국민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특정 정치인을 그동안 방치했겠나.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지사의 대선 후보 선출에 부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절반을 넘을 만큼 지지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의 동의를 받겠다는 욕심을 내면 안되고, 다양한 의견은 있기 마련이다. 정치적으로 왜곡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지사로 인해 문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의 기우다. 반이(반이재명)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저도 민주당 정권의 일부다. 공과를 함께 책임져야지, 관계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국민이 동의안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성과와 토대 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졌다.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진전을 만드는 것이지 다 무시하고 새롭게 맨땅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탈당한 적도 없고 당비도 열심히 내는데 왜 그런 의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 4년 지났다. 현 시점에서 성공한 정부라고 판단하나.
▶1년 남았다. 좀 더 두고보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포장지’라고 했다.
▶공동체에 위임된 일을 하는 일꾼은 종류가 나뉜다. 새 길을 찾는 건 정치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잘 가게 하는 일은 행정이다. 그중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제재하면서 공동체가 잘 가도록 하는 일이 사법이다. 윤 총장은 세번째 범주 일을 잘했다는 것이 국민 평가다. 100%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겠다. 윤 전 총장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못 하겠다.
-구상중인 균형발전정책은.
▶고도성장 시대에는 제한적인 자원을 집중투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해왔다. 한 때는 효율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일극체제가 국가 전체의 비효율을 야기한다. 민주당 정권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가덕신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PK) 최대 현안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 수도권 투자한 것에 비하면 가덕신공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의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일각서 ‘과격하다’ ‘불안하다’고 인식한다.
▶로마기단과 몽골기병의 차이다. 몽골기병은 빠르다. 그래서 몽골기병에 더 불안해 한다. 정책 설계 검토 이런 것은 철저하게 오랫동안 심사숙고한다. 하지만 집행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한다. 정책은 기득권 저항이 불가피하다. 고통이 따르고 시간을 끌면 사회 비용이 커진다.
인터뷰=박태우 서울정치부장 yain@kookje.co.kr
정리=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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