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가시티 맞춤 지원안, 10월까지 마련할 계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5-30 19:47:2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특별교부세 지급 여부 등 고민
- 지방자치법 시행령 6~7월중 案 나와
- 주민참여 3법 등 9건 제·개정도 추진
- 2단계 재정분권은 각 부처와 협의중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메가시티 논의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맞춤형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통해 권한과 기능도 확대하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그 안이 11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실무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행안부의 고민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느냐, 기재부는 일반교부세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현재 시·군·구에 있는 권한을 준다면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외에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부수법안 9건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후속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히 입법화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1차 회의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행안부 주도로 6월말 또는 7월초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및 특례 대상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신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단계 재정분권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치안서비스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로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6. 6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7. 7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8. 8尹 탄핵 청문회 앞두고 재점화한 '명품백 수수' 논란
  9. 9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10. 10김두관, '어대명' 민주당 전대 룰에 "불공정" 지적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9. 9“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10. 10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10. 10부산시, 전기차 지역할인제 100만 원 추가 지원…전국 최초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부산 KCC,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공식의류 후원 스폰서십 체결
  7. 7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8. 8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9. 9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10. 10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