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 적용 명시 두고도 입장차
여야가 8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 단독으로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의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법안 형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률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 시 손실보상 처리가 오래 걸리고 국가적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도 그 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향후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 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미 발의된 손실보상 관련 법안 내용을 참고하면 특별법 제정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려면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소급 적용 대신 광범위한 피해 지원 형식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반발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