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친문 구심점 잃고 분화 가속 전망…야당, 문 정권 정통성 저격

김경수 유죄 확정 대선 영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7-21 22:08: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경선 주자들 “대법 판결 유감”
- 친문 잡기 나서… PK 민심 요동
- 野 후보들, 대통령 사과 등 압박
- 일각 “4년 전 일… 큰 변수 안 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이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지사의 최종 유죄 판결로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정통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분화 및 각자도생이 예상된다.
   
특검 “공정선거 하라는 경종”-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가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 특검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 판결에 대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선서 친문 표심 파편화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따른 도지사직 박탈과 재수감으로 김 지사 본인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됨은 물론 민주당 친문 표심도 구심점을 상실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직접적 대리인의 소멸로 친문 세력의 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대권 주자들도 파편화된 친문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선고에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지사가 사법절차 안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고, 이날 경남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함께 대법 선고 결과를 지켜본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 변수의 소멸에 따라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 변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현재 국정수행 지지도는 40%대 안팎으로 임기 4년 차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공고한 상황이다.

후보간 친문-비문 공방에도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경선과 거리를 둬왔지만, 만약 문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되면 친문의 결집으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선 여권에 악재, 야권 문 정부 정통성 공격

내년 대선 본선에서는 김 지사 선고가 여권에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에 이어 경남도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시정 공백 사태를 맞게 됐고, 울산시장 역시 재판 중이어서 부울경 민심에 미칠 타격은 엄청나다.

당장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번 판결로 문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김 지사 판결과 관련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문 정부를 직격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당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4년 전 일에 대한 판결이고, 임기말 권력형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K의 한 친문 의원도 “내년 대선 본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김경수 선고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주요 일지

2017년
5월 5일 

선관위,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10월 16월

검찰 내사 끝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2018년
4월 17일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6월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8월 6일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2019년
1월 30일 

법원, 김 지사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드루킹에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4월 17일 

보석 허가로 김 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

8월 14일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2020년
2월 13일 

대법, 드루킹에 징역 3년 확정

11월 6일 

법원, 김 지사 2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 유죄로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 모두 기각. 댓글 조작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