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정부 임기말 국정운영 탄력
- 김정은 대외관계 복원 등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극적으로 북한과의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를 끌어내면서 임기말 국정 운영이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됐다. 문 정부 내 마지막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노딜’ 이후 남북관계에서 후퇴만 거듭한 문 대통령에게 임기말 찾아온 최대 호재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경을 폐쇄한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과 역시 코로나 확산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임기말 레임덕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 업적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화 채널이 복원된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소통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일방 폐쇄한 남북 연락사무소의 재가동도 타진해볼 수 있다.
특히 화상 형식으로라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 1월 신년사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수차례 교환하며 서로 간의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도 정상회담 추진론에 힘을 싣는다.
북한 역시 통신선 복원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대외관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미국과의 대화 및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북미 협상이 멈춰선 상황인 데다 차기 대선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추진이 또다시 ‘평화 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