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법 개정 심의 속도 다짐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부산을 찾아 해운업계 현안인 ‘과징금 폭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 중구 부산마린센터에서 한국해운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해운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해운산업은 단순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일궈온 ‘팀 코리아’의 산물이다. 이번 과징금 사태는 정말 당황스럽다”면서 “다시 한번 팀 코리아의 힘을 바탕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송 대표는 “현대상선이 1조 원 이상의 순익을 내는 등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운업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해양수산부와 정부 당국, 공정위 등과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 위성곤 의원이 얼마 전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회사의 공동 행위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에 대한 제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로 최대 5600억 원의 동남아 항로 과징금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면 선사들은 최대 2조 원의 폭탄을 맞게 될 우려를 낳았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 전원은 성명을 내고 제재조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송 대표는 또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의 99.7%에 이를 만큼 주요한 국가전략산업이다. 지금도 오대양의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역군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운이 잘 돼야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