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여당 대권 경선 형평성 논쟁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02 20:01: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재명 “도민 전원에 지급 검토”
- 김두관, 지역 간 차별 문제 지적
- 정세균 “형편 나쁜 곳은 어쩌나”
- 이낙연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 野 최재형 최저임금 차별도 파장
- 與 “지역 주민 싼값 노동력 취급”

여야 대권 경쟁에서 지역차별 논쟁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놓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소의 소신에다 경기도 소속 5개 시장이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공동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2000억 원 이상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 경선 공정성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 무력화 비판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반발했다.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지방에선 보편지급을 하고 싶어도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2일 CBS 라디오에 나와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경기도는 형편이 좋은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17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부담으로 인한 기초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주장도 논란을 낳았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경제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지방의 알바생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배진한 교수의 주장을)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제적 낙후 지역의 주민은 서울보다 싼 값의 노동력으로 취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며 “지역이 발전하지도 못했는데 인건비마저 헐값 취급받으면 서울 집중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등 떠밀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