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은 4일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기 위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재정자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이 각 지역의 문제와 재정수요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판단에 따라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자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국세를 지방과 공유해야 하고, 세금 풍부한 지역은 적은 지역에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지방 스스로 자금 수요를 조정하기 어렵다. 자율성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자치를 강화해주는 것이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더더욱 재정자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균형 발전이 됐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수도권 발전 방안과 지방이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부산의 현안인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선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부울경 지역 경제 번영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 엑스포 유치에 대해선 “제가 명예대사가 되겠다.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