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들 정치개혁 공약 쏟아내
- 김두관 “입법권 지방정부 이양”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4일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정치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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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상암동 YTN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 앞서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후보들은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무총리제 폐지, 공직윤리처 신설 등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양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명낙대전도 재점화됐다.
이 전 대표는 정치 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와 박용진 의원은 “180석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하시고 굳이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때도 놀았던 것은 아니다. 6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422건의 법안을 처리하느라 매우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대선 당시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 신공항을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 지사는 “그 문제는 지나치게 과중한 예산이 부담될 수 있어 당시엔 반대 의견이었다”면서 “지금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에 필수 시설로 결정이 났으니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25만 원을 위해선 20조 원, 8만 원을 하려면 60조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지사는 “있는 세금을 막 쓰면 물 쓰듯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 쓰듯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치 개혁 과제로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걸며 임기 단축 카드로 배수진을 쳤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도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며 5개 메가시티, 2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을 주장하면서 “입법권과 과세권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무총리제는 관료주의 온상 역할을 했다”며 국무총리제 폐지 및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 부통령 직선제를 제안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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