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검증장’ 된 인권위원장 청문회…무료 변론 공방

국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송두환 후보 “직무 관련성 없다”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8-30 20:07:5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송 후보자는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자신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사’를 언급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 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것과 유사한 사건 아니냐”고 송 후보자를 옹호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를 무료 변론한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며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청문회 직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3. 3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4. 4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5. 5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6. 6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7. 7‘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8. 8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9. 9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10. 10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3. 3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4. 4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5. 5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6. 6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7. 7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8. 8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9. 9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10. 1015일 윤 대통령'국정과제 점검회의' 100분 생중계, 지방시대 전략도 논의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5. 5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6. 6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7. 7원재료 값 뛰면 단가에 반영…‘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
  8. 8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이달 발표…'재도약 과제' 포함"
  9. 9한빛 4호기 5년 만에 재가동 확정…시민단체 반발 예고
  10. 10연금 복권 720 제 136회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4. 4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5. 5‘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6. 6화물연대 파업 부산은 해산 결정, 갑자기 왜?
  7. 7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8. 8수능 성적표 받아든 고3 희비 교차
  9. 9울산 곰 탈출, 60대 부부 숨진채 발견돼
  10. 10우리 탈출한 곰 3마리 주인 부부 습격...2명 숨져(종합)
  1. 1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2. 2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3. 3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4. 4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5. 5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6. 6[카드뉴스]월드컵 상금 얼마일까?
  7. 7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8. 8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9. 9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10. 10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