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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손볼 것…원전 밀집 PK 피해는 보상”

대선주자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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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건설 취소나 가동중단 안해
- 전력수요 많은 곳 소형원전 추진
- 해고 요건 법적으로 완화 필요성
- 사퇴? 완주해 대역전극 펼칠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 방침을 밝혔다. 특히 원전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많은 곳에 소형 원전(SMR) 설치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에 소형원전을 설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원전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터뷰는 서면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30분간의 대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현 정부의 탈원전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정해야 한다. 원전 수를 확대할지, 축소할지는 미리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계획 중인 원전 건설 계획의 취소나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형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울산 경남에 추가 원전이 건설되는 것인가.

▶소형 원전은 전력 수요가 많은 곳 가까이 둬야 한다. 송배전 고장 과부하 등에 취약한 구조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짓겠다고 위치까지 결정한 단계는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울경은 지금도 원전이 밀집해 있어 더 하기는 어렵다.

-부울경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진 때문에 원전에 사고가 난 적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도 쓰나미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물에 잠겨 냉각을 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다. 지진이 직접 원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우리 원전의 경우 국제기구가 안전성을 공인했고, 진도 6.5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 그 이상의 강도에는 곧바로 운행이 중단되게 설계됐다. 원전이 탄소저감 정책의 측면에서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민의 우려를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안전성을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 밀집 지역에 대한 피해 대책이 있나.

▶부울경 지역의 원전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덕분에 국민 전체가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전이 밀집돼 발생하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 보상을 할 것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한다. 이를 막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대기업 이전이 꼽힌다.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지방으로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작은 정부와 노동시장 재설계를 공약했다. 민영화 확대와 민주노총의 권한 축소로 이해된다.

▶국가가 너무 많이 관여하고 심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적인 창의력을 제약하는 요소다.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하자는 의미다. 또 법위에 군림하는 노조, 그런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의 활동도 법에 의해 하자는 것이다. 노조가 일자리 가진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자각할 때가 됐다. 해고의 요건을 법적으로 완화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해고된 근로자 보호는 고용보험이나 재취업 준비 지원 등으로 가능하다.

-감사원장 퇴직 직후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이 보시기에 ‘새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는 면을 보여드린 것 같다. 국민이 원하시는 모습이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보여준 단호함, 소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인 것 같다.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시 신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한때 사퇴설이 파다했고,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완주할 뿐만 아니라 대역전극을 펼칠 것이다. 지금은 경선 초반전에 불과하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대선 출마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준비된 후보라고 주장했지만 그 후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선발해 꼭 필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인터뷰=박태우 서울정치부장 yain@kookje.co.kr

정리=정유선 차장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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