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범죄 전문’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작 남편은 오거돈 변호 맡아 논란

피해자 정신질환 재감정 요구 등 변호인단 2차 가해 지적 제기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9-14 22:21: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오늘 인사청문회·吳 항소심 열려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사진)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인다.

14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영욱(법무법인 해운)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오 전 시장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오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 활동,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등으로 첫 젠더·성범죄 전문 대법관 후보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배우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 변호를 맡은 셈이다.

오 전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운 등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정신질환(PTSD)에 대한 재감정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9월 15일로 연기됐다.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성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교롭게도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5일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오 전 시장 변호에 나서게 된다.

이영 의원은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대법관 후보자라더니 정작 배우자는 권력형 성범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을 변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자평한 성범죄 전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0일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개방직인 창원시 부시장 직에 지원하면서 법원에 사직서를 냈는데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