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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 두 곳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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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부산시의회 들어 활동을 개시한 특별위원회 두 곳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99회 임시회 4차 본회에서 10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특위는 위원회 구성 뒤 총 10차례에 걸친 자체 회의와 두 차례의 증인 출석 회의, 국회·전문가 합동회의, 주요 현장 방문 등을 실시했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및 높이 완화 특례 적용이 중복·과다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고층 건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 경관 파괴를 초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성윤 위원장은 “특위의 조사가 미치지 못한 곳에 이미 특혜와 반칙에 의한 인허가가 진행됐고, 그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1년 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특위는 코로나19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극복하고 남북관계 변화 솽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특위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강연회,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광모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지난 1년 간의 특위 활동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었다”고 말했다.

두 곳의 특위는 활동을 종료했지만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특위도 있다. 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조만간 부산시로부터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추천은 이르면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검증특위는 비회기 기간에도 회의를 열어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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