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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메가시티·원자력 정책 찬반 팽팽

여야 대권후보들 부산·울산·경남 공약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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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후보들의 경선 레이스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PK를 하나로 묶는 미래교통망 구축과 북항 재개발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가덕신공항·메가시티 건설에 대해선 후보별로 찬반이 나뉜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4일 오후 부산 KBS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후보. 연합뉴스
●여 “메가시티·가덕신공항 찬성”

지난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공약발표회에서 ▷교통망 확충으로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북항 개발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최선 ▷수소경제벨트 구축 ▷해상풍력 신성장동력 육성 ▷유라시아 물류 허브 조성 ▷조선산업 1위 수성 ▷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 의혹’ 보다 ‘엘시티 의혹’이 더 큰 문제라면서 “적자가 2조 원이라는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부지를 공공 수용해 그냥 팔아버렸다. 부산시가 인허가를 해줘 민간이 초고층을 지어 1조 원을 남겼다”면서 “대장동 사업은 개발 예상이익 중 4600억원을 무조건 성남시가 보장받고 920억 원을 민간에 더 받아냈다. 제가 부산시장이었다면 분양되든 말든, 부동산값이 오르든 내리든, 민간이 돈을 다 대고, 위험을 모두 책임지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도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을 부산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 완공 ▷도심형 고속 자기부상열차를 비롯한 미래형 교통망 구축 ▷북항 재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K-테크노폴리스와 부산 전략산업 발전 지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KTX 노선 직선화를 약속했다. 또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법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해 ‘세습 자본주의’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촘촘한 교통망과 공동체적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복지망 구축을 내세웠다. 제2금융중심지 공약 내실화와 PK 메가시티-호남형 메가시티 연계도 약속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기조를 최소한으로 이어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급조된 가덕신공항 계획은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선거공항이다. 김해공항 안전과 시설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부산월드엑스포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의 미래를 탄탄히 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부산을 ‘일자리 사회보장제’ 시범도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PK 경제를 탄소중심에서 탈 탄소 공존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대학 투자와 새로운 인재 육성 정책도 소개했다.

●야권은 가덕·메가시티 찬반 팽팽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PK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덕신공항 찬성에서 지난 23일 ‘반대’로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을 낳았다. 최 전 원장은 “(가덕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표가 떨어질까 봐 선뜻 꺼내지 못한 이야기”라며 “국민의 돈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여야 막론하고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지난 2일 울산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아이언돔(미사일 요격 무기체계)을 도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한다면 최우선 타격지점은 인천공항과 원전 밀집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언돔을 설치해 1000분의 1의 가능성에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 중의 엉터리 같은 태양광 보급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메가시티에 대해선 “단순한 도시 연합에 불과하다. 메가시티로 PK를 묶으면 수장을 1명만 뽑을 수 있겠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공무원 수 줄이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조직을 ‘기초-광역-국가’ 3단계 구조에서 2단계로 줄이겠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지방의원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두관·하태경 분권공약 주도

경남도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서울공화국 해체와 지방분권형 연방제를 공약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 자치분권 개헌을 냈는데 국회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라는 것을 넣으려고 했다. 스위스는 강소 연방국가인데 PK 메가시티 인구가 딱 스위스”라면서 “ 서울공화국 해체와 서울이 다섯 개인 행복한 나라가 제1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세종시 수도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6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세종시로 수도 이전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 노 전 대통령의 좌절된 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을 초집중시키는 발전 전략은 수명을 다했다. 서울은 글로벌 경제 문화 중심지로 하고 세종시는 동아시아의 ‘워싱턴’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기를 끌기 위한 벼락성 공약이 아니다.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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