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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야당 대장동 공세에 여당 고발사주 맞불…‘이재명-윤석열 대리전’ 격화

법사위 법무부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0-05 20:03: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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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여야 대장동 피켓전쟁…상임위 곳곳 파행-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피켓 시위에 나서면서 감사가 정회됐다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감사가 속개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왼쪽) 의원이 유감을 표하며 감사장을 나가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정회되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 野,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 질타
- 與, 野·법조계 광범위 수사 강조
- 박범계, 특검 요구 회의적 시각
- 靑 “엄중히 생각” 대장동 첫 입장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여야 간 ‘대선 대리전’으로 전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간업체가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이상한 설계를 한 게 대장동 의혹”이라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더 황당한 건 수사팀 구성”이라며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검사들이다. 박범계 장관 후배도 있다”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법조계와 야권 인사도 얽힌 만큼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 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역공을 취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취임한 후 3개월 동안 정치인과 판사,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한편 윤 예비후보와 그 가족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변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전담팀을 만든지 나흘 만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결국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검경의 수사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매일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겪으며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정치적 의미를 담아 입장을 밝혔다고 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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