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전국의 지자체가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직접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조5503억 원을 예산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코로나19 직접 지원에 6조6733억 원을 편성해 6조 2224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3조 8776억 원을 편성해 3조 4777억 원을 사용 중이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총 4조4208억 원을 편성해 전체 지원액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시가 1조7448억 원, 경북 6070억 원, 대구 5347억 원, 전북 4406억 원 순이었다. 부산은 3256억 원으로 경기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은 3926억 원, 울산은 1014억 원이었다.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경기도는 32만6444원인 반면 부산은 9만6930원, 경남 11만8268원, 울산 9만239원에 그쳤다.
전국에서 1인당 지원액 규모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인구 1인당 3만9511원을 지원했다.
지원 분야별로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본성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 총 5조6823억 원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이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시민에게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1조7397억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예산이 1조5333억 원, 노래방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지원에 사용된 예산 6884억 원, 여러 피해 업종이나 피해 계층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3821억 원이었다.
특히 경기도와 기초단체는 기본소득 편중이 컸다. 경기도 본청은 코로나19피해 지원예산 2조7687억 원중 2조7677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해 사실상 기본소득에 올인했고, 소상공인 지원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언뜻 예산이 많은 듯 보이나 지자체의 코로나19 직접 지원 예산액은 전체 지자체 예산의 2.0%에 불과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예산 자체가 적은 곳도 문제지만 경기도처럼 소득 상위 12%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편성에 올인하는 것도 곤란하다. 재정정책은 한 과녁만 쏘는 게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