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화폐 예산 77% 삭감에 “어느 나라 기재부냐” 여당 반발

이재명 “시장 가보니 상인 분노” 송영길도 “회복 넘어 증액 추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0-28 21:04:1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는 “여당 프리미엄 착수” 견제
- 국회 심사서 예산 늘릴지 촉각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해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진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회복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77% 삭감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 원으로 올해 20조2000억 원보다 3분의 2 넘게 줄어든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해보니 ‘현장 호응이 큰데 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에 가까운 질타를 했다”면서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된다 해도 그동안의 피해가 한 순간에 회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지난 26일 행안부 국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좋다고 한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28조8000억 원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내년도 발행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어느 나라 기재부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토론회를 열어 내년에 더 확대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 “여당 프리미엄에 착수했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허 대변인은 2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 우리 당이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발행해 유통하면 되는 건데 코로나 19 등으로 어렵다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지역의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이자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4. 4“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5. 5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6. 6‘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7. 7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8. 8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9. 9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10. 10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5. 5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6. 6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7. 7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로...여야 회동은?
  8. 8국힘 차기 전대 2말3초 모락모락, 친윤 본격 세력화 조짐
  9. 9韓 성장경험 국제적 공유 ‘부산 이니셔티브’ 승부수
  10. 10민주 '이상민 해임안' 강행…국조 파국 현실화
  1. 1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2. 2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3. 3‘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4. 4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5. 5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된다
  6. 6‘극심한 거래 가뭄’… 부산 10월 주택 매매, 전년 동기 대비 61. 3% 줄어
  7. 7‘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8. 8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9. 9엑스포 유치 ‘히든 카드’ 부산 소녀 캠벨, 세계인 사로잡다
  10. 10금융권 수장 'PK시대' 열릴까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6. 6오늘~모레 한파경보 발효..."아침 체감 -13~-3도, 낮엔 5도"
  7. 7‘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 무혐의 처분
  8. 8국내 최초 해저도시 시험장 울산 서생 일대 해역 확정
  9. 9“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10. 10창원 성산구 아파트 화재로 1명 중상 주민 27명 대피
  1. 1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2. 2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3. 3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4. 4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5. 5포르투갈전 이강인 선발 가능성, 김민재 황희찬은 지켜봐야
  6. 6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7. 7서튼 한국 16강 진출 점쳐 "포르투갈에 1대0으로 이긴다"
  8. 8[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9. 9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