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드라이브…이재명표 부동산 개혁 전면 지원

‘초과이익 환수’ 우선 과제 추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관련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 재난지원금 문제엔 “깊게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창한 ‘부동산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표적인 ‘이재명표 입법과제’인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이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때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여 생기는 이익은 지역 내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면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당정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심도있게 다뤄지진 않았다. 신 대변인은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재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면서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염창현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