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7대 임명 불가 사유 없고
- 캠프 출신 보은 인사도 아냐"
- 조목조목 반박… 당위성 인정
- 시의회, 오늘 규탄 기자회견
- 예산 검증·보이콧 수위 고심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기관장 임명에 반대해 온 시의회는 예상대로 격렬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와 시의회의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당장 박 시장 체제의 시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 경제 상황과 시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의회 입장에서 딜레마다.
■“시의회에 더이상 밀릴 수 없다”
박 시장이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후보자를 해당 기관장으로 공식 임명한 17일은 시의회로부터 이들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인사검증 보고서를 전달(8일)받은 후 꼭 9일째 되는 날이다. 박 시장은 전날 신상해 시의회 의장과 공공기관장 임명 문제를 놓고 회동한 것을 끝으로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 더이상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줄줄이 예고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앞두고 시의회에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정면돌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는 이번 인사와 관련,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질이나 도덕성 등 후보자 모두 현 정부의 공직 후보자 임명 7대 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결정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시는 나아가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시의회의 후보자 부적격 의견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임명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와 시의회 간 관점과 지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고 본다. 시의회 의견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임명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캠프 인사 등 시의회가 인사검증 때 거부감을 가질 만한 인사를 배제하고 심사숙고해 전문가를 등용한 만큼 사장으로서의 역량을 지켜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공모드 전환 시의회, 대응책은
시의회는 18일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의 기관장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오는 22일 박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으로 전면전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전투력’이 높은 노기섭(북구2) 의원이 내년도 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서는 박 시장에게 공공기관장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질의에 나선다. 긴급현안질문을 갖는 것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공세 수위다. 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을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회복 등에 초점이 맞춰진 내년도 시 예산안을 고강도로 검증한다면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제진흥원장 등 이어질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절차를 보이콧하는 방안 역시 시의회가 스스로 후보자 검증 의무를 포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 ‘파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격분했던 신상해 시의회 의장도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한듯한 반응을 보였다. 신 의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데 분노를 느낀다. 모든 것은 시와 시장의 책임”이라면서도 “다만 의장이 전면에 나서 시와 시장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과 시정의 고강도 검증에 나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진영 장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