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부동산특위 ‘용두사미’…공천배제·실명공개 없던 일?

여야 특위, 내일 활동 종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24 22:20:4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 현직 국회의원 미제출
- "의심자 결과 발표는 당 몫"
- 與 "합의대로 공천서 배제"
- 野 "단독 결정 못해" 회피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당초 부산 여야가 조사 대상으로 합의한 현직 국회의원중 국민의힘 소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약속했던 정보동의서 미제출자, 부동산 의혹 대상자의 지방선거 공천배제도 국민의힘은 발을 빼는 모습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특위 조사위원인 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특위가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별도의 발표 없이 조사 결과를 각 시당에 전달한다. 이 특보는 “조사 결과 발표는 여야 시당의 몫”이라고 했다. 부동산특위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부산시당위원장의 합의로 지난 5월 출범했다.

부동산특위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은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가 어려웠던 정보동의서 확보가 특위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조사동의서 미제출자는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30.5%다.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똑같이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조사를 회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특위의 조사 기간은 지난 10년 간으로 국민권익위 조사(7년)보다 범위가 넓어 부동산 의혹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었다.

정보동의서 미제출자와 의혹 대상자에 대한 ‘조치’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공천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선출직은 공천배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께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사실상 출마 의사가 없는 분들인데 이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배제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바로 공천을 탈락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 추천 인사가 함께 특위에 포함돼 애초 실효성 있는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특위 위원들은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 채 ‘깜깜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몫 부동산특위 위원인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름과 직책을 알아야 위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인적 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