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늉만 한 부산 부동산특위…정보동의 미제출만 115명

전·현 선출직 비리조사 마무리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28 21:50:1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반 의심자 3명 적발 모두 국힘
- 전직 국회의원은 대상자서 제외
- 미조사 115명 공천배제 촉구에
- 여야 미온적 … 민심회복 공수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총 3명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해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은 6명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부산 여야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던졌던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3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정 합의 서명식’. 국제신문 DB
지난 26일 발표한 부산부동산특위 조사 결과,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 6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조치를 권고받은 나머지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10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선출직 공직자 본인은 312명(민주당 151명, 국민의힘 161명)이고 가족은 970명이다.

부산부동산특위가 밝힌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115명이다. 전부 전직 선출직 공직자로 민주당은 10명, 국민의힘은 105명이다. 이는 전직 국회의원이 제외된 수치다.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 전원은 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직 의원 3명은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보동의서를 내지 않은 전직 국회의원까지 더한다면 미제출자 수치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전직 국회의원의 조사 제외와 관련한 특위 내 합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특위 위원이던 부산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양당 시당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정보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당이 어떤 기준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의심 대상자·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공천배제를 촉구했지만, 양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권익위에서 지목된 현역 의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탈당 권고를 취소받았다. 급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여야가 약속을 뭉개고 가려는 기류가 뚜렷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 3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4. 4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5. 5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6. 6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7. 7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8. 8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9. 9영화 선정하고 채팅·치맥 관람까지…BIFF 주인공은 “나야 나”
  10. 10[사설] 엑스포 맞춰 다져가는 동남권 광역급행 신교통 체계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3. 3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4. 4“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5. 5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6. 6美 시장 권한 분산하는 개혁 추진…日 단체장 견제 행정위원회 운영
  7. 7‘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8. 8‘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9. 9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특위 구성 제안
  10. 10'물고기 다니는 길' 부산 어도 26%만 정상
  1. 1‘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 2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3. 3증시도 환율도 ‘검은 수요일’ 비명
  4. 4한국 대표산업, 석유화학 → IT·전기전자
  5. 5주가지수- 2022냔 9월 28일
  6. 6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7. 7대우조선 다음 민영화는 누구?...최대 실적 HMM 될까?
  8. 8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9. 9올해 1~7월 부산인구 8000명 자연감소…전년比 2배↑
  10. 10이마트 사상점 19년 만에 대대적 리뉴얼 "서부산권 상권 변화 대응"
  1. 1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위기가정 긴급 지원 <21>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4. 4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9일
  5. 5부울경 낮 최저 14도 최고 29도...경남 안개 끼는 곳 많아
  6. 6통영 장사도·욕지도, 거제 내도, 사천 월등도 ‘찾고싶은 가을 섬’ 선정
  7. 7부산판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원 재편안에 시민사회 반발
  8. 8롯데百 광복점 임시사용 기간 1년 연장
  9. 9수영구 위탁 시설, 3년째 범죄 경력 조회 않고 채용
  10. 10청년 못잖은 신중년 구직열기… 부산 일자리 한마당 북적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4. 4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10. 10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