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단 운영비용 등 약 3억 원
- 시의회 “정부와 협의 안해” 이유
- 국외업무비도 시기 부적절 판단
- 市, 예결위에 필요성 제기할 듯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조감도)를 건설하려는 부산시의 사업(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6면 보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모조리 삭감됐다. 이 사업은 박형준 시장이 국제기구 및 미국 기업과 공식 업무협약까지 맺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이어서 예산 삭감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0일 상임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해 시 도시계획과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네 가지 항목의 예산 약 3억 원 전액 삭감했다. 본격 사업을 위한 준비 성격의 예산으로 ▷해상도시 건설 자문단 운영 1800만 원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를 위한 원탁회의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2억5000만 원 ▷관련 국외 업무여비 3000만 원 등이다.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며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극대화할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적시했다. 고대영(영도1) 위원장은 “이 사업과 관련한 해양개발 등은 시가 아닌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 국외 업무비용 편성 역시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8일 전 세계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최고기구인 유엔 해비타트(인간정주계획)의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사무총장, 미국 해상도시 개발 기업 오셔닉스의 마크 콜린스 첸 최고경영자와 화상으로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업무협약 당시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유엔 해비타트와 오셔닉스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류의 피난처, 에너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양공간 약 2만 ㎡에 육각형의 부유식 바이오락(biorock) 활용을 통한 해안생태계도 재생시키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건설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시의회 상임위의 이번 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유엔 해비타트가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에 파트너 도시로서 부산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어서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은 “아쉽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보겠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