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박아 두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 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이다.
이 후보는 특히 “하도급 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는 담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 요구하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제도 때문에 가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세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상속세 관련한 공제 확대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10조 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 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