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발안·소환제 등 포함 촉구
- 온라인 서명운동도 추진 계획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들은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0일 국회에서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0일 세종에서 시작한 전국순회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다. 이날 토론회는 강준현·이장섭·홍성국 국회의원실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국민개헌안을 발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호(전 한국행정연구원장)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무려 34년 동안 헌법의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개헌을 촉구했다.
안성호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헌법·법률 국민발안제, 법률안·정책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과세자치권과 지방재정 균형화, 지방분권국가 선언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연대는 앞으로 전국규모의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개헌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대 대선공약 평가 토론회, 대선후보·정당대표 초청토론회 등을 통해 범국민개헌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