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집중투자 국가 성장 가로막아
- 2차 공공기관 이전 빠르게 진행할 것
- 똑같은 SOC투자면 지방에 인센티브
- 핵폐기물 문제, 지역민 의견 들었어야
- 울산 산업체제 재편 정부 투자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소신을 드러냈다.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나름대로 해법도 갖고 있었다. 국제신문이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다. 인터뷰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1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국제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 후보 초청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집권 시 국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우선순위는.
▶성장 회복을 위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겠다.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은 명백하다. 과거 자원 부족시대에 수도권에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이제는 생명을 다했다.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균형성장을 통해 지방도 살고 수도권은 과밀에서 벗어나 쾌적하게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국가 중요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기업 입지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임 도지사들 견해에도 반대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못 하고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이른 시간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 내고, 지방에 더 많은 재정 배정을 해야 하고, 똑같은 SOC투자라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하고 속도를 올리겠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여론이 많다.
▶냉정하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그건 아닐 거라고 본다. 우선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라고 본다. 제 아들이 3수를 해서 특별전형으로 고대를 부정입학했다고 하더라. 100% 거짓말이다.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고 한다. 아내가 도 공식행사에 2, 3번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것 가지고 개인의전팀을 뽑았다고 고발했더라. 대선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생각은.
▶연방제를 말하는데 대한민국 내에서 지방정부를 연방제화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다고 본다. 연방제 수준으로 표현할 만큼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전면개헌이 매우 어렵다. 필요할 때마다 합의되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실용과 통합을 강조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과의 연정 가능성도 있나.
▶저쪽에서 반대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싶다.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상대 진영 인재를 쓰려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게 결국 대립정치의 산물이다.
-집권 시 폭넓은 사면을 할 생각이 있나.
▶대사면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로 좁혀질 수 있는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를 한꺼번에 봐야 한다. 그런데 대사면이 장기적으로 통합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꼽아 달라.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권력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 그게 높은 지지율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은 부동산이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국토부가 그렇게 못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있다. 시장을 존중하면 된다. 현실 정치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국민 중심, 국민 우선이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결국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잘 하는 것이 핵심일 듯하다. 그 외에 기업유치나 교육기관 배치도 중요하다. 또 같은 지방 대학인데 서울에는 같은 조건인데 돈을 더 많이 주고 지방에 있는 곳은 적게 주느냐는 말도 많이 하신다. 이런 문제도 시정이 필요하다.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저장 문제로 부울경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
▶우리는 현재 짓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084년이나 2085년까지 핵발전 원자력 발전 계속해야 한다. 그 사이 끊임없이 핵폐기물이 발생한다. 다른 동네는 핵폐기물을 받아들일 리가 없고, 해당 지역 주민은 발전소를 안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핵폐기물까지 수천년 수만년 안고 있으라는 거냐는 반발 아니겠나. 사실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는데, 뾰족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기에는 아직 제 역량이 좀 부족하다.
-울산 산업의 업그레이드 방안이 궁금하다.
▶산업 체제 재편과 아주 관련이 깊다. 조선은 앞으로 아마 친환경선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자동차도 지금 내연기관 중심인데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다 바뀌게 될텐 데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생산시스템이나 부품생산업체나 이런 것을 바꿔야 할 것 같다. 탄소 전환으로 생기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로 서부 경남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초광역화하면 또 그 안에서도 집중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우주전략본부라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우주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경남 사천 일대, 위성체 관련 산업 연구 개발 인프라를 활용하고 확대하면 서부 경남에도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한다.
인터뷰=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취재단·박태우 서울정치부장, 정리=정유선 조원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