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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반발 거센데…사태 심각성 모르는 PK 여당 의원들

당정 고준위 방폐법 계획안 강행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2-28 20:04:3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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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는 특별법 저지 나섰지만
- 김정호 “왜 막는지 이해 어렵다”
- 전재수도 “당론 반대 어려울 것”
- 지역문제 안이한 대응 비판 거세

정부가 원전 부지내 핵폐기물 저장을 명문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강행한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PK) 여권이 대응에 혼선을 보인다.

지역민이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과 법안을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부산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준위 방폐법 관리법 및 계획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원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부산시당위원장은 2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계속 항의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저지를 위해) 중앙당에 반대 당론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접촉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응은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김정호 의원을 통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당사자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두는 게 더 대책 없고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제대로 영구처리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구처분시설 확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 임시저장시설이 중간저장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역의 우려와는 결을 달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 우려에 대해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구처리시설 마련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합의에 따라 경주 지역이 (방폐장으로)우선 고려 대상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도 박재호 위원장의 입장과 달리 “특별법 당론 반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직 부산 의원 간, 또는 부울경 의원 간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고 반대 여론이 불붙고 있는데도 지역 여권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경남은 부산이나 울산과 달리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응과 관련해선 부울경 여권에서조차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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