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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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첫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비율 탄력 조정을 비롯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또 이 후보는 ▷고도 제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세대 수 증가와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그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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