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행보 힘 싣는 이재명…재개발·재건축 완화 꺼냈다

용적률 500% 4종 주거지 신설,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도 포함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2-01-13 20:00: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첫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비율 탄력 조정을 비롯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또 이 후보는 ▷고도 제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세대 수 증가와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그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